대체 '승수효과' 무엇이고 이른바 '호텔경제학'도 이 효과로 볼 수 있나?

요즘 대선 선거전 와중에 야권의 유력 후보가 이른바 '호텔 경제학'이라며 설명하고 있는 승수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경제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는 것이지요. 학문적으로는 정부 지출이나 투자 증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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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는 한 단위의 지출 증가가 경제 총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며, 경제 활동의 확장 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정부나 민간(기업)이 지출을 늘리면 그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이지요.

1️⃣ 기본 원리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이 경제 내 다른 부분으로 전달돼 추가적이고 연쇄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억 원을 고속도로 건설에 지출하면, 이 돈이 건설업체, 근로자, 건설 유관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소비를 유발하고, 이 소비가 다시 다른 소비 경제나 저축 등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수요(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작동 원리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의 유발'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일정한 재정을 지출한다고 할 때, 이 지출은 건설업체와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 노동자들은 그 돈을 소비하는데, 이 소비는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들이 소비한 금액은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촉진시키며, 결국 경제 전반에서 돈의 흐름이 순환하여 총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지요.

3️⃣ 승수효과 크기

승수효과의 크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성향, 저축률, 세금 정책, 이자율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소비성향이 높으면 한 단위의 지출이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촉발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커집니다. 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저축하거나 외국에서 소비를 한다면 승수효과는 작아질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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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알기 쉽게 사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정부 지출과 경제 성장: 2020년 COVID-19 팬데믹 정부의 재정 지출

COVID-19 팬데믹 동안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패키지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기업과 가계는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출 증가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2. 민간 투자의 경우: 공장 건설에 대한 민간 투자

민간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설비를 확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공장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원자재를 구매하며,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주문을 합니다. 이로 인해 고용 증가와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은 추가로 소득을 얻어 소비를 합니다. 그 소비가 또 다른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3.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공공 프로젝트

지방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공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공공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점이나 서비스 업종에도 경제적 혜택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로 인해 교통이 편리해지면 상업 활동도 활발해지고, 주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띄게 됩니다. 이 역시 승수효과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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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수효과의 제한 요소: 저축과 수입 유출

물론 승수효과가 항상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저축하거나, 해외로 소비를 하여 국내 경제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이 국내 소비를 촉진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돈을 해외 제품에 쓰거나, 저축할 경우 그 승수효과는 축소될 수 있다는 게 나름 딜레마이긴 합니다.

🍵 승수효과의 경제적 중요성

하지만, 승수효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를 자극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수효과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 뉴딜정책이 대표적인 승수효과를 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딜은 대공황이 초래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나름 획기적인 정책이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당시 미국 경제를 일으킨 것은 다름아닌 전쟁(그 유명한 히틀러가 일으킨 2차 대전)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뉴딜 정책 (New Deal):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일련의 경제적, 사회적 개혁 프로그램.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시행된 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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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승수효과는 현대 민주진영의 경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거든요. 정부 지출이나 민간 투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이나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6월 3일 투표) 유세 과정에서 나온 나름 아이디어로 이른바 '호텔 경제학'이란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이론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비록 정치적으로는 반으로 쫙 갈라져 있지만, 이런 생존에 관한 의견이나 이론에 대해선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이 스스로 알뜰하고 살뜰하게 챙기고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소다경제 이야기' 애독자들 만큼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는 것으로 하는게 어떤지요?^^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오고 있으니 건강 늘 잘 챙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