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Hom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5일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경우 현금 1,000달러와 여행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나온 앱(app)이름입니다. CBP Home이라는 앱을 통해 출국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귀국한 것이 확인되면 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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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 지원 내용: 1,000달러의 현금과 항공권 등 여행 비용 전액 지원
• 참여 방법: CBP Home 앱을 통해 출국 의사 등록 및 귀국 확인 절차 완료
• 추가 혜택: 프로그램 참여자는 체포나 강제 추방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책 목표: 강제 추방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자발적 출국 유도(국토안보부 주장)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강제 추방 1건당 평균 17,121달러가 들지만, 자발적 출국을 통해 약 7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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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우려

이 프로그램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편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출국한 이민자들에게 향후 합법적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는데 한번 추방이력이 있는데 과연 다시 입국이 가능할 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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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자발적 출국을 유도해 비용을 절감하고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고려하는 이민자들은 법률 전문가와 세심히 상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발적이라도 추방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글을 읽는 한국인이 있을지 모르나 이번 기회에 불법 이민자 이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