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보험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MZ 세대 세입자들 많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돕는 보험이 바로 전세안심보험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이렇게 막자!

1️⃣ 전세안심보험이란

전세안심보험은 임차권용(세입자)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나름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까지도 보장하고, 아울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추가 안전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

2️⃣ 보험 보장 범위

전세안심보험은 계약 체결 후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을 보장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 어이없는 사례인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❶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맺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 경우

❷ (교묘하게) 전입신고 한 당일 설정한 근저당 전세 사기의 경우

❸ 가짜 임대인과 계약하고 공모한 공인중개사(복덕방 주인)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3️⃣ 보험 가입 조건

이 보험은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보장합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라고 합니다. 가입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동사무소나 등기소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을 받은 후 잔금일이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보험료 및 보장 옵션

전세안심보험은 '알뜰형'과 '든든형'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알뜰형은 계약금만 보장하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보장 금액에 따라 다르며,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3,000만 원을 보장받는 알뜰형의 보험료는 4만 1,300원, 보증금 1억 원을 보장받는 든든형의 보험료는 14만 7,700원입니다. ​

5️⃣ 부가 서비스

가입 후에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는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들 서비스는 임차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

전세안심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는 세입자가 반드시 해야합니다. 

 

♟️임대인(주인) 신원 확인: 본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 사본과 가족증명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도록 하세요.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며 계약을 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역시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도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예약전 확인해 서류로 세입자에게 보여주도록 돼 있습니다. 꼭 요구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마무리💜

중개 비용을 아낀다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지 않고 개인 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데 절대 금물입니다.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본은 공인된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개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 경우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체결 서류가 있어야 하거든요.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귀찮지만 꼭 해야할 일을 해야 안심하고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