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분석] 막 들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어떻게 변할까?

🏠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결국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큰 예상되는데, 특히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봅니다. 애독자 여러분께선 참고로만 하세요!

---

🌏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

1️⃣ 정부 출범 후 1~2개월 내 정책 방향 확인 가능하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곧 발표될 것을 보입니다. ‘공급정책 확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 관련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2️⃣  누가 내각에 참여할까?
새 정부의 주요 인사가 임명되면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된 인선이 이루어지면,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7월 세법개정안 체크 필수!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이 발표됩니다. 새정부 출범 후 첫 세법개정안은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관련 세법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4️⃣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
새 정부는 정부 출범 전 5월 23일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이 급등할 경우, 규제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정 시, 취득세 및 양도세 등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여부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장이 없다면 2026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

🌏 미국 달러화 하락의 숨겨진 배경

지난 5월 16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 재정적자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달러 강세의 문법이 깨졌다고 봐야지요. 에에 따른 분석입니다.

1️⃣  미국채 공급 측면
미국의 재정적자 악화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나, 재정적자와 감세 정책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미국채 수요 측면
중동과 중국의 미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원유 순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과 중국의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 미국 자산에 대한 ‘Sell America’ 현상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관세 정책이 달러와 주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자본이 미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고급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인재 끌어들이겠다는 노력도 시작된 듯 합니다.

4️⃣ 달러 약세 진행 중
달러가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5월 미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협상 결과도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 결론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경제정책이라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정책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영향력이 큰 미국 시장도 물론 큰 변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분위기와 국민 감정까지 더해져 더욱 감 잡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은 올바르다 해도 돈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속성으로 움직이는 만큼, 무슨 이념이나 패거리 문화 등은 배제하고 사안을 바라보면 결국 승자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