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줄어드는 농촌 인구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농촌 발전과 인구 소멸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자율규제혁신지구는 농촌의 자율적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해당 지역의 농지 소유, 임대, 활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존의 기회발전특구 등 유사한 제도들이 농촌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허용: 농촌진흥지역(이른바 절대농지)이 아닌 곳에서는 비농업인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진흥지역에서도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농지 임대차 허용: 지정된 지구 내에서는 농지를 취득한 즉시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 산업 기반 지원: 입주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마케팅, 기술 실증, 연구개발(R&D) 등을 통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으로 농촌 방문 활성화
농촌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체류·영농·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복합단지’ 3곳도 조성합니다. 이 단지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임대하며, 도시미의 농촌 체험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체류형 복합단지 특징
- 소규모 거주 공간과 텃밭 조성: 20여 개의 소규모 거주 공간과 텃밭을 포함해 도시민이 직접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 체험 영농 및 출퇴근 영농 지원: 농지 내 주차장, 임시 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도시민이 주말이나 단기적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단지 조성으로 장기적으로 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에 대한 사전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정착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농촌 창업 및 빈집 활용 정책 추진
농촌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억5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며, 2028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추진합니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며,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빈집 특별법’도 제정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4. 농촌 소멸 위기의 원인과 정부 대응 방향
1) 농촌 인구 감소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 2021년: 54만5000명
- 2022년: 43만8000명
- 2023년: 41만4000명
2년간 약 13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농촌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도시 사람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 정부 향후 계획
-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을 중심으로 혁신지구 지정 확대
- 농지 활용 규제 추가 완화 및 지원책 강화
-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 전략의 주요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지 내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기대 효과와 개선 과제
1) 기대 효과
- 농촌 인구 유입 촉진: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
- 농업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창업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
- 농촌 관광 및 체험 기회 확대: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한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 교류 증대
2) 개선 과제
-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실효성 문제: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검토 필요
- 도시민 정착 지원 강화 필요: 농업 기술 교육, 장기 정착 지원책 등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효과 극대화 가능
6. 결론
정부의 농촌 소멸 대응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농촌이 단순한 농업 중심 지역에서 벗어나 창업, 관광, 체류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사실 작년 5월에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며 '지역활력타운' 10개 지역이 선정된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09010004483&ref=search)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은 발표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은 듣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꼭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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