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 위한 긴급 정책

최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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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지원

✔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산불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주민들은 2025년 5월 30일까지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울산 울주군 등입니다. 재발급은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이동 민원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

✔ 교통 과태료 감면 및 납부 유예: 경북경찰청은 2025년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무인단속 등으로 적발된 과태료를 면제하고, 같은 기간 중 납부 만료일이 도래하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지원

✔ 지방세 감면: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등이 파손된 경우, 대체물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는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 외국인 주민 지원

✔ 체류 관련 수수료 면제 및 과태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자(거소신고 포함)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산불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 의료 및 생계 지원

✔ 의료비 지원: 피해 주민들은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됩니다. ​

✔ 사회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 심리 지원: 이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가들이 임시 거주시설에 파견되어 심리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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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운전면허 무료 재발급

✔ 대상 지역: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
✔ 지원 내용: 산불로 소지한 운전면허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신청 기간: 2025년 5월 30일까지
✔ 신청 장소: 관할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이동 민원실(피해 마을 방문 운영)
✔ 신분증 없이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가능합니다.

📸 무인단속 과태료도 ‘감면 or 유예’

✔ 지원 내용: 3월 22일~30일 사이 무인단속 과태료 면제
✔ 체납 상태의 과태료는 납부 유예 3개월 적용
✔ 대상 지역: 경북경찰청 관할 특별재난지역
✔ 신청 방법: 별도 방문 없이 자동 적용되며, 문의 시 경찰서 민원실 상담 가능

🏛️ 지방세 전방위 감면

✔ 감면 세목: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 감면 사유:주택, 건물, 차량, 농기계 등 재산 피해
✔ 산불로 대체 취득 시 세금 면제
✔ 신청처: 주민센터, 시청 세무과
📍 파손 자동차 등록 말소 후 재취득 시 자동차세 면제도 가능!

⏳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 내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가능
✔ 일반 지역: 1년까지 / 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대상 세금: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 외국인 주민도 동일 혜택!

✔ 대상: 해당 지역 거주 외국인 등록자 (또는 거소신고자)
✔ 혜택 내용: 체류 자격 변경, 연장, 국적 취득 관련 수수료 면제. 기간 내 미신청으로 인한 범칙금·과태료도 감면
✔ 신청 기한: 2025년 4월 30일까지

 

💊  의료비 부담도 '뚝'

✔ 대상 기간: 재난일로부터 3개월
✔ 지원 내용: 병원,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우선 적용 지역: 특별재난지역
🩺 간단한 감기부터 응급치료까지 모두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국민연금도 유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30~50% 경감
✔ 국민연금: 피해 확인 시 최대 1년간 납부 유예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내용: 정신건강 전문가가 피해 지역에 직접 파견
✔ 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스트레스 검사 등

💬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 이재민의 마음까지 챙기는 정책입니다.

🎁 생계·생활비·주거비 지원

✔ 내용: 긴급생계비, 임시주거비 등 생활안정자금 직접 지원.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주민센터 및 행정안전부 재난지원 창구

✅ 마무리

이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혜택은 4월 말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할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시청, 군청, 주민센터 또는 행정안전부·경찰청 홈페이지 참고
✔️ 기초 상담은 어디서? →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