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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미국이 자국이 처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1930년에 제정한 관세법입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증시 대폭락에서 발단된 불황으로 세계 각국의 생산은 급감하고 실업은 급증했지요. 이처럼 내수기반이 붕괴되자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수입품 규제에 눈을 돌렸고, 각국 업계와 의회는 수입제한을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기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에선 그 첫 조치로 스무트와 할리 의원이 주도해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제정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자극 받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들도 잇달아 경쟁적으로 수입관세를 높이는 꼴이 됐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관세율을 100년 내 최고치인 59%로 인상해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연쇄효과를 일으켰는데 1929∼1932년간 국제무역이 63%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법 제정 후 세계공황은 더욱 확대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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