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녀 3명 이상이면 공항 우선출국 가능합니다

저출생 문제 심각합니다. 나라 경제까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으라고만 하기엔 주변 여건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몇 가지 정책을 도입해 저출생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을 도입해 공항에서 출국을 빠르게 도와준답니다. '우선 출국'입니다. 또 전세집 마련데도 도움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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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 우선 출국 서비스

정부가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출국' 대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가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인데 다자녀 가구를 추가한 것입니다.

✔ 서비스 대상: 자녀 모두 19살 미만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 대상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등 4개 공항

✔ 서비스 도입: 오는 6월까지

 

2️⃣ 호텔 이용 서비스 개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도 개선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는 인원에서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 등급 객실 요금 할인

이번 사업은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도 손잡고 혜택을 준비하고, 업계 노력도 유도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때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게 별도 가점도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3️⃣ 전셋집 마련 지원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됩니다. 우선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신설됩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합니다.

✔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합니다.

 

4️⃣ 청년농업인 초기 정착 지원

현재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현재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

🟩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확대

🟥  결혼서비스(스드메) 가격 공개 본격화: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이른바 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런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지 모르지만, 새롭게 가정 꾸리는 입장에서 나름 미래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과 일자리 등 경제  제반 여건이 동시에 나아져야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정책 당국은 물론이겠지만 정치권도 정신차리고 같이 힘을 모야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