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후 전개 될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되는게 좋을까?

다음 달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요? 도시정비부터 취득세, 양도세, 임대차보호법까지 최근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한 모양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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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는 1.1~3.5%, 기준은 6억과 9억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이 일반화된 지금, 기준 구간을 12억, 15억 등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은 실질적인 주택 기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4.6%) 인하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 취득세(8~12%)는 기본 유지하되, 지역별로 정교한 과세 체계가 필요한데, 투기 억제는 하되, 무주택자의 진입 기회를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2️⃣ 도시 정비사업 해법은? 소규모 활성화가 해법!

뉴타운 등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은 속도도 느리고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1만㎡ 미만, 200가구 이하)을 적극 활성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이들 소규모 재건축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감한 폐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역세권 중심 소규모 재개발은 서울처럼 여건이 다양한 지역에 적합하며, 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는 세율과 기준금액 모두 손질 필요

지금의 양도소득세율은 너무 높고, 기본공제액(250만원)도 시대착오적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공제는 상향 조정이 필수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연 3%가 2%로 줄었는데, 다시 3%로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10%)는 10년째 유지 중으로, 광범위하고 과도한 규제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도 시장 왜곡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대차보호법 갱신은 신중히~

민감한 사안이죠. 전월세 계약 지금은 ‘2+2년’인데, 이를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나 봅니다. 가격 급등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2+2+2년’식의 6년 연장제와 상한 요율 10% 제한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5️⃣ 주택청 설립 문제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주택 공급정책이 요동치는 현실인데, 이를 막기 위해 독립된 외청으로 ‘주택청’을 신설해 수요 공급 예측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만이 시장 안정과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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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정비와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앞이 캄캄한 게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규제는 풀되,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대기만성의 효과를 보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