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이른바 지불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명확히 규제하기 위해 미국 상원이 내놓은 신규 법안입니다.
🏛️ 법안 개요
✔ 제안일: 2025년 2월 4일 미국 상원에 상정
✔ 현재 상황: 6월 17일 상원 본회의 통과 (찬성 68–30)
✔ 다음 단계: 하원에 상정돼 오는 8월 의회 휴회 전 서명될 가능성 있음
🏛️ 주요 규제 내용
1. 발행사 요건
✔ 허가된 발행자(permitted issuer)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 허가 대상: 은행 계열사, 연방 OCC 규제받는 비은행, ‘$100억 이하’ 규모일 경우 주정부도 가능
2. 준비금 담보 규정
✔ 발행량 대비 1:1 US달러, 단기 국채 등으로 완전 담보
✔ 준비금 월별 공개, 상환 정책 및 수수료도 공개 의무
3. 금리 금지 및 재담보 제한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제공 불가
✔ 준비금 재담보(rehypothecation) 금지
4. 신뢰 및 감독
✔ 대형 발행사는 GAAP 기반 감사필수
✔ 반(反) 돈세탁 프로그램(AML) 의무화, BSA 규제 적용
5. 파산 우선권
✔ 발행사 파산 시 준비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우선 지급
6. 증권 분류 제외
✔ 공식 허가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상 증권으로 보지 않음
7. 국제 상호 운영성
✔ 연준은 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국과 협약 체결
✔ 해외 발행 안정코인도 미국 내 유통 가능성 열림
⚖️ 미국 상원·하원 법안 차이
✔ 상원 법안(GENIUS): $100억 이하 규모는 주정부 감독 가능, 대통령은 발행금지 규제 제외
✔ 하원 법안(STABLE Act): 주정부 규제 범위 축소, FinCEN(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 감독 강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2년 모라토리엄 포함 등 더 강한 연방 감독 구조 추구
🌍 기대 효과 & 쟁점
✅규제 불확실성 해소 →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사용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암호 자산 업계의 제도권 편입 촉진
✅국제 송금 및 디지털 결제 혁신 가능성 확대
🌍 논란
✔ 대통령 및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문제는 규제 미완… 정치적 윤리 논쟁 존재
✔ 일부 민주당은 Big Tech 스테이블코인 진입 및 잠재적 부패 우려로 반대
🚀 전망 및 향후 일정
✔ 하원 승인 여부: STABLE Act와 조정 가능성 증대
✔ 대통령 서명: 하원 통과 시 18개월 후 또는 연방 규제 수립 120일 후 발효
✔ 암호 자산 시장 영향: 법안 발효 시 USDC, 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성장 견인 기대
✅ 요약
GENIUS 법안은 미국에서 제도적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처음으로 설계하는 법안입니다. 소비자 보호, AML 준수, 해외 규제와의 연계, 그리고 정치·경제적 논란 요소들이 함축된 법안으로 하원과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향후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