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제공되는 혜택은?

물론 운전 베테랑도 계시겠지만 나이들면서 지각이 느리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지며 운전 실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정 나이 이상의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1.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일반적으로 만 70살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역별로 지원 대상 연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아래 표 참조> 또, 면허를 스스로 반납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합니다.

2. 반납 시 혜택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는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비 지원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선불카드) 또는 대중교통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버스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하철의 경우, 65살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역 상품권 또는 현금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교통비 지원이나 상품권 지급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택시 이용 할인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가 택시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택시요금 할인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고령자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

차량 운행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복지 차량 지원 서비스나 고령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콜택시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추가 혜택

운전면허 반납자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이용 혜택, 건강검진 할인,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면허 반납 방법

운전면허 반납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반납 신청서 작성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제출

실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실을 신고한 후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혜택 신청 및 수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 상품권 지급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혜택이 지급됩니다.

4️⃣ 필요 서류

1. 운전면허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3. 운전면허증 분실 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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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혜택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자치구 사례를 살펴봅니다.

 

1️⃣ 용산구

70살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서울시 지원금 20만 원 외에 4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추가로 지급하여 총 68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됩니다. ​

 

2️⃣ 강남구

70살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서울시 지원금 20만 원 외에 3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추가로 지급하여 총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역시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3️⃣ 전국 지자체별 대상 혜택

서울특별시	만 70세 이상	2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부산광역시	만 65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대구광역시	만 70세 이상	10만 원 대구행복페이(선불카드) 지급
인천광역시	만 70세 이상	10만 원 인천e음카드(지역화폐) 지급
광주광역시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대전광역시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울산광역시	만 65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경기도	만 65세 이상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충청북도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충청남도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전라북도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전라남도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경상북도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경상남도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만 70세 이상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 예산 소진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연초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재발급 제한: 한 번 반납한 운전면허는 다시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5. 기대 효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운전을 포기한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6. 요약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고령자라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으 서울시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