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실버주택을 아시나요

흔히 '공공 실버타운'으로도 불리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250만~1100만원 수준에 월 임대료는 5만~12만원 정도를 받는 주택 유형입니다. 임대료도 저렴하지만 시설도 만족스러워 무주택 시니어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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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실버타운(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엇?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주거 공간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의 공공형 실버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내에는 생활지원센터(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가 마련돼 있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건강 체크와 각종 생활 상담까지 제공한다. 지역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 주택 형태는?
원룸이 대부분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18~35㎡ 정도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 이하에 월 임대료 10만원 안팎으로 매우 저렴한 게 최대 장점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를 하는 것도 특징이지요. 

✅ 신청 자격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24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000만원 이하, 보유 차량의 가격이 37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 중 55% 정도가 무주택자이고, 또 인구의 70%는 월 소득 324만원 이하인 상황이어서 65살 이상 인구 중 약 40% 정도는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선정된 곳은 79개소의 8244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어 곧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배점
배점 기준 상 만점은 14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①장기 요양 등급 ②단독 세대 여부 ③신청자 연령 ④당해 주택 건설 지역 거주기간 ⑤사회취약계층 여부 등 5가지로 나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 사이의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 요양 등급이나 단독 세대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 입주자가 부족하다는데?
고령자 복지주택은 의외로 입주자를 다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실버타운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약 3~4년의 건설 기간을 거치고 보통 입주 18개월 전부터 1차 모집이 이뤄지는데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 자격에 대한 오해, 정보 부족, 심리적 요인 등을 꼽히고 있으며, 특히 공공 임대주택과 혼동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 분석과 전망
시니어들이 이렇게 비교적 조건과 가성비가 좋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데는 심리적 요인이 커 보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 낯선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저항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LH 등 관련 기관에서 입주 전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지자체들도 자기 지역 내 공공실버타운이 있으면 적극 홍보하고 또 좋은 사례도 유튜브 등으로 널리 알려 국민 주거 복지에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