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플랜 B' 준비?...1974년 무역법으로 전환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법정(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제동에 걸리자 백악관이 긴급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해 부과한 관세가 1심 법원에서 불법 판단을 받자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플랜 B'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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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EPA는 왜 문제가 되었나?

IEEPA는 원래 국가 비상 상황에서 외국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일반적인 무역 적자 대응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해 일련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 1977년 제정됐다. 미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외환과 무역 거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IEEPA는 이라크, 러시아, 북한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제재에 활용되었다.

2️⃣ 1974년 무역법이 대한으로 급부상?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의 두 조항인 122조와 301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안이라서 우리로선 부담인데, 어쨌든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301조가 이미 법적 판례와 전례가 많아 IEEPA보다 더 법적 방어력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무역법 122조
✔️대상: 무역수지 적자
✔️내용: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 가능
✔️의미: 단기적 대응 수단으로 주로 대응 시간을 벌 수 있는 카드

🔹무역법 301조(이른바 수퍼 301조)
✔️대상: 불공정 무역 국가
✔️내용: 광범위한 보복 조치 가능 (수입 제한 또는 관세 인상 등)
✔️조건: 통지·의견 수렴 등 절차 필요
✔️사례: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중국 관세 근거로 활용한 적이 있음

* 슈퍼 301조[Super 301]: 미국의 무역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통상규제조치로 일반 301조가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인정된 절차.

3️⃣ 트럼프가 적용할 법한 다른 법안은?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 가능(품목별 관세 확대 적용 등)

✔️ 관세법 338조: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별등 부당한 조처를 한 나라에 최고 50% 관세 부과

4️⃣ 또 다른 옵션은? 혹시 스무트-할리 관세법?

거의 1세기 전인 1930년 스무트-할리 관세법과 국가안보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긴 합니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고전적인 법률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29년 미국 증시 폭락으로 인한 불황 타개를 위해 1930년에 제정한 관세법으로 이 법으로 오히려 세계공황은 확대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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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진영에 불리한 1심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관세 부활을 허용하면서 트럼프는 일단 한숨은 돌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항소심까지 시간만 벌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이지요. 결국 트럼프 측은 최종 패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전략적 대응책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무역 정책이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으며, 탄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미국' 전략으로 관세를 도구로 삼았지만,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무역 상대국으로선 미국 법원 입만 바라보는 처지인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곧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투표일 하루만 주권자이고

바로 다음 날 부터 노예로 돌아간다는 정치 철학자 루소의 말이 섬뜩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오는 6월 4일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현명한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은 다들 인정하시죠?